|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일선 병원에 공문을 보내 2년 이상혹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요양하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진료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노동단체에서 ‘강제치료종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 지사는 최근 관내 140개 병원에 공문을 발송 ▲2년 이상 장기 요양 환자 ▲반복적 요양연기 신청 내지 전원환자(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4월 20일 현재까지 30여개 병원에서 2/4분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공문은 ▲타각적(의학)으로 인지되지 아니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한 요양연기신청 근절 ▲적극적인 치료없이 간헐적으로 통원 관찰만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휴유증상진료 안내 ▲치유 시점을 앞두고 요양연기 목적의 전원 요양신청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마창거제산추련)은 지난 20일 공단 지사를 방문해 근로복지공단의 방침에 항의했다. 금속연맹, 산추련 “산재 노동자 강제치료종결 행위 중단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도 26일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 횡포로 산재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치료 중인 산재 노동자들을 ‘꾀병환자’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로 바라보는 상식 밖의 반노동자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오해 살 수 있는 용어 있어...공문 다시 보낼 예정”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서태일 보상부장은 “공문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가 있었다”며 “용어를 수정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효율적인 요양관리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지, 산재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차원은 아니었다”고 덧붙여 해명했다.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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