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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을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5일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 받던 중 자살한 李모씨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질병의 정도와 증상, 신체 및 심리적 상황과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따져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건설회사에서 일하던 李씨는 1996년 12월 공사장에서 철근과 함께 넘어진 뒤 오른쪽 어깨가 자주 빠지는 증상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자 자살했다.[중앙일보]2004/03/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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