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실업자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노조결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전국 이태백 노동조합"이나 "전국 여성실업자 노조"등과 같은 구직. 실업자자 노조의 등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대법원 3부(고현철 대법관)는 2일 2001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중인 여성노 동자도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지능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않는다는 점에서 "구직중인 여성"은 노조법상 노동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측이 노동조 합설립신고를 반려한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조항에 규정돼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 "의 범위에 "구직중인 자"나 "실업상태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 사무직여성 등 96명으로 구성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 99년 8월 노조 원 25명으로 노조를 결성,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직자 3명이 포함됐 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실업자 노조 설립 문제는 지난 98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 에 이를 인정하기로 법개정 합의가 이뤄졌으며,현재 "노사관계 개선 로드맵 최 종보고서"의 단결권 항목에에 포함된 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2004.3.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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