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노동강도에서 축적돼온 건강문제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면서 근골격계 질환, 신종 직업성 질환 등 새로운 산재문제가 표출될 것이다.” 노동건강연대가 최근 ‘노동자건강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벌인 내부 토론회에서 노동건강연대 임준 정책국장은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임 정책국장은 “정부는 대기업노조에 대한 통제 강화 기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자 내부의 분화와 갈등에 의한 것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정책 기조 속에서)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골격계 투쟁은 올해에도 더욱 확대되고,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도 일정한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자본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임 정책국장은 “총자본은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이용한 노동관련 법규와 근골격계 질환 안전보건지침 무력화, 규제완화 조치를 관철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총을 중심으로 총 자본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개별기업은 일정한 타협책을 내놓으며 일부 공정의 배치를 비정규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동자건강권운동의 더욱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 국장은 “근골격계 투쟁은 산재보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투쟁과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위험작업의 비정규직화(간접고용)를 막고 안전보건문제를 사업장 단위로 확장시키는 투쟁이 결합돼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