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내년중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임금이 일당 3만7천20원에서 14만5천8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해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기때문에 지난 2000년부터 특례규정을 통해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와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매년 12월 다음해의 산재보험 적용임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1~7등급 고시금액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를 당했을때 선택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지난달말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는 6천6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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