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중공업·자동차 12개 업체가 정부의
법개정에 따른 산재급증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
다.
경총은 16일 지난 5월 이사국 산하에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현장대책반, 업종·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산재사고가 빈번한 업종과 노사분규가 빈번한 사업장까지 조직을 확대한다는 방침
이다.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전날까지 2차례 회의를 가지고, 정부 고시에 명기돼 있는
부담 작업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과 10명 이상의 산재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예방 프로그램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대해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
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대선조선, 신아 등 조선·중공업 9개사와 현대차, 기아차, 쌍용
차 등 자동차업 3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총은 지난 11일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모럴 해저드 문제를 제도적으
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제도개선 의견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집단적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단본부내 테스크포스팀 설치·운영 ▷산재승인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이의 제기 장치마련 ▷산재승인 결정시한을 30일로 연장 ▷보험급여 지급 제한 강
화 ▷산업재해 심사시 현장조사 강제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에
예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경총에 따르면,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지난 99년 344명에서 2001년 1598명, 2002년 1827
명, 올해 5월까지 1221명 등 연말까지 2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급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3년 7월16일 오후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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