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양산지사의 산재 판정 3건 가운데 1건 이상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잘못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들어 판결한 산재관련 행정소송 28건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11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산재를 인정 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3건 가운데 1건 이상 꼴로 잘
못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올들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양산 지사가 패소한 11건은 모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을 인정
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YTN 2003년 7월16일 오전 9:02 황보연 [hwangby@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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