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작업중 다친 허리를 치료하다 성기능 장애까지 생겼다며 차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가 작업중 다쳐 허리수술을 받고 회복단계에서 발생한 요도협착 증세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기능 장애까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 99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도 협착과 성기능장애가 생겼다며 요양 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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