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 통계 자료에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 기 6개월간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47명 중 사용자가 23명으로 파악돼 2002(6명) ~2003(14명) 2년간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 수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 됐다.
특히 대형 노사분규가 드물었던 올 상반기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가 예년보다 적은 24명으로 파악돼 상반기 사용자와 근로자간 구속자수 비율이 1대 1.0 4(사용자 23명.근로자 24명)로 거의 대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전체 노사관련 사건 구속자 176명 중 사용자가 6명, 근로자가 170명 으로 1대 28.3으로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2003년에는 전체 구속자 179명 중 사용자 14명, 근로자 165명으로 역시 1대 11.8로 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 빠진 7~9월에 건설노조 파업 등 노사분규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노사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 수는 6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검찰은 전 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사용자 구속 급증 원인에 대해 "상반기에 체당금(도 산기업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 편취사범 1 1명이 구속된 데다 작년 6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산재사고를 검찰 공안부가 관리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속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기획관은 "공안부가 산재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노사분규의 한 원인이 되어 온 산재사건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 근로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7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약식기소 포함) 수는 2002년 2만137명에서 작년 2만6천543명 으로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2004/10/10 0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