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 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산재보험제도는 64년 도입된 이래 2000년 7월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는 데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관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구 성된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나눠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 및 토론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논의할 개선안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및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 확대 와 요율체계의 합리화, 요양업무 처리절차 및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재활사업 활성 화 등이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고, 출.퇴근길 사고와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내년부터 공청회와 노.사단체 의 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2000년 1조4천563억원에서 2002년 2조203억원, 2003년 2조4천81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aupfe@yna.co.kr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