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폭행과 뺑소니 등에 의한 산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 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제3자 구상금’ 중 91%에 달하는 1296억원이 미회수 금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홍문종(한나라·경기 의정부)의원에게 제출한 국 감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산재가 200 0년 6064건(구상금액 1153억원), 2001년 6664건 (1336억원), 200 2년 7015건(149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 6월 현재 6 501건으로 제3자 구상금이 1428억원이 발생했지만, 회수는 9%인 132억원에 그쳤다. 현재 미회수 구상 건에 대한 공단의 조치내용은 소송확정이 1933 건(461억원), 납부독촉이 2213건(392억원), 소송 진행 1040건(34 2억원), 그리고 가해자 미상 748건 (72억원 )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변제의무자의 실종, 채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미회 수 구상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며 “구상금의 미회수금 누적은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 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가해자가 미상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데 도 제3자 구상 건에 잡혀 있어 미회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 단은 또 “제3자 구상금에 대한 우선적 채권확보를 위해 곧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절차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일보 2003년 10월7일 오후 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