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할 권리를 말하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김종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해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현장의 무재해운동이 있었지만 노동재해는 줄어 들지 않았습니다.
노동안전에 대한 요구는 절규와 아우성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함성이 모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노동재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다 지키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뻔뻔스러운 자본의 태도와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율안전으로 노동재해를 줄이겠다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깊은 한숨을 듣게 됩니다. 이렇듯 암울한 날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된 사람들, 노동안전을 위한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이 나서서 더 큰 함성으로 노동현장의 열악한 실상을 고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할 권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끊임없이 재발되는 노동재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동현장의 목소리와 사회고발을 묶어 내었으며, 우리의 노력이 단순한 한탄과 절규에 머물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 인식과 함께 자본의 책임 회피에 질타를 가하면서 노동건강 기본권이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연대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동 현장의 안전과 건강권 투쟁의 울림이 더 넓고 깊게 퍼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노동재해의 실태를 드러내고
노동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여 투쟁하자.

백충열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이 법이 잘못되었으므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하다 추락하여 다리뼈가 골절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산재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 관리자들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거나 회사에 찍히면 그 낙인이 평생 따라다닌다는 참 웃기는 말들을 조언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책은 저의 경험처럼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1년전인 2021년부터 시행후 1년인 2023년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건강권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장에 선 노동자들의 발언을 모은 것입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겁박을 당하는 노동자의 고통과, 이윤이 앞선 노동현장에서 위험에 무감각해져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노동부의 무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마련 및 사업주 규탄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공단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산재신청에 따른 보복조치와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일반노조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 마창대교 톨게이트 노동자, 빵을 만드는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중독으로 고통받아도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 김준기동지의 말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현장고발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었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어가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수납 기계도 아니고 유령도 아닙니다”, “급식노동자 손가락이 다 휘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것을, 일하다 병 드는 것을 막자는 것에 어찌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중대 재해로 피해자가 된 노동자의 삶은 그 순간부터 멈추어 버립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위험하다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면 중대 재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들이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목소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노동 재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산재없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