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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 노동재해관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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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직업병소식
조선소 빅3 산재사망 10명 중
8명 비정규직
5년간 37명 사망, 현대중공업 23명으로 압도적 … 이정미 의원 "국감에서 따지겠다"
조선소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조선업 3개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달 2일까지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원청 정규직은 8명(22%)인 데 반해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29명(78%)으로 집계됐다.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는 현대중공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조사기간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17명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 2명과 8명이 사고로 숨졌다. 삼성중공업은 산재사망 노동자 4명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산재사망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5건·9건·8건·11건으로 증가했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사망사고가 잦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올해 국정감사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고, 노동부의 조선업 산재예방대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대표를 국감에 불러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사고가 심각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6.09.09.>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화재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작업할 때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작업 중지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 초과에서 15미터 초과로 강화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으로 변경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같은 철도차량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도급인 책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16.09.07.>
국회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장입법 논의 재점화
야당, 민주노총과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 "노동 3권 보장·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
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산업재해 보호·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특수고용직 기본권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대출모집인·텔레마케터·AS수리기사 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자영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린다. 대부분 1인 자영업자인 이들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맺지만 업무종속성이 강하다.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대가를 받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4대 보험 의무가입에서도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특수고용직이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국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추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이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특수고용직 기본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법학)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3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직을 언제까지 사용자의 착취 지옥에 방치해 둘 것인지 20대 국회에 묻고 싶다"며 "국회는 특수고용직의 기본권리를 찾아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사업국장·현석호 건설노조 총무기획실장·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장석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매일노동뉴스 2016.09.06.>
고객과 등산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불..."3명 사망·3명 ...도로위의 무법자, 누구를 위한 스피드인가?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불..."6명 사망·1명 ...경기도 김포 공사현장 화재...5명 사망·2명 실종[속보] 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불..."5명 사...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 화재...4명 사망[속보] 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불..."4명 사망"15년 만의 콜레라 발병 "오염된 바닷물 때문"아파트 공사장에서 레미콘 추락...운전자 숨져'남편 강간죄' 여성 무죄..."강제성 없어"앵커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고객과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실적 압박에 휴일에도 고객을 관리해야 했던 40대 은행원에게 과로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토요일, 은행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당시 43살 박 모 씨는 은행 고객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운악산에 올랐습니다.
험준한 산을 오른 지 한 시간 반쯤 지나 정상을 앞둔 순간, 갑자기 박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박 씨의 사망 당시 업무 내용과 강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토요일에 고객과 등산하다 숨지는 등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숨지기 반년 전부터 실적평가 때문에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혈압관리 등을 위해 술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사망이 휴일 등산뿐 아니라 퇴근 후 고객과의 만남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2016.09.03.>
근로복지공단, 과거 유해물질 노출량
추정해 백혈병 산재 인정
화학공장 염색 노동자 백혈병 산재 사건 … 공단 “2001년부터 3.02피피엠 이상 포름알데히드 노출”
화학공장에서 15년 이상 피혁제품을 염색하는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이아무개(35)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이씨가 유해물질 노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2001년부터 3.02피피엠(ppm)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해 산재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이 과거 유해물질 노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산재 불인정을 내렸던 공단의 산재 판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공단 청주지사는 지난달 21일 화학약품 취급 과정에서 백혈병에 걸린 이아무개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다. 이씨는 2001년 충북지역 화학공장 ㅋ사에 입사해 피혁제품을 염색하는 일을 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국 현지법인 파견근무를 했다. 지난해 1월 청주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확진을 받았고 현재 투병 중이다. 같은해 3월 공단 청주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씨는 방부제를 혼합용기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백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공단 청주지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작업장을 방문해 역학조사를 했다. 공단은 포름알데히드가 28%가량 들어 있는 방부제 20리터를 혼합용기에 붓는 작업 중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봤다. 연간 최소 3.02피피엠에서 최대 4.55피피엠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은 “포름알데히드는 근로자의 질병(백혈병)과 충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작업 횟수가 적더라도 한 번 작업시 순간 노출량이 높은 만큼 (백혈병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노무사는 “과거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고, 노출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학적인 추정기법을 통해 과거 누적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건 등에서 과거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인정한 공단의 소극적 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6.08.09.>
"산재승인자 자해범으로 몰아 경찰 고소"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산재 은폐·책임전가 여전 … "노동부 집중감독 필요"
지난 10여년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숨져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와 재해노동자를 탄압하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93명이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8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이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환자는 대전공장 164명·금산공장 148명·중앙연구소 18명 등 330명이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67건에 과태료 10억309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사법처리된 건수만 14건이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는 산재 발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가 산재노동자를 '자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공장 내에서 넘어져 손목이 심하게 찢어지는 재해를 입었지만 회사말을 듣고 개인보험으로 치료하다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며 "장애가 남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스스로 자해를 한 뒤 요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산재신청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거나 인사고과에서 하위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산재 문제는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노동자 죽임을 멈추고 노동자도 존엄한 생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 책임전가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6.08.09.>
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명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 찔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용역 결과 … "병원은 안전보호구 지급하라"
병원 청소노동자의 62.5%가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의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청인 병원이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져야 감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병원 청소노동자 주사침 사고 실태 및 예방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연구를 맡았고 4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60명이 설문에 응했다. 연구진은 이 밖에 11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62.5%가 환자에게 사용한 주삿바늘·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었고 사고 경험률이 82.5%나 되는 병원도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과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조건, 병원의 부실한 폐기물 분류·처리 과정을 지목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은 주사침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업무 중 주삿바늘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1.2%에 불과했다. 사고 후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어서"라는 답변이 43.5%로 가장 많았다. 23.5%는 "산재인지 몰라서"라고 대답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를 원청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침 사고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관해 원청인 병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충원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 또한 병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연구 책임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은 “안전수칙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안전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16.07.29.>
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된 기준 탓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율 39%”
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된 기준 탓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율이 전체 산채 불승인율의 4배나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245건으로 이 중 1371건(61.1%)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공단의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독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다. 이 시행령이 판례와 맞지 않는 데다 경직적이어서 소음성 난청 환자들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지난해까지 공단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대법원 판례가 6건에 달한다. 또 소음성 난청은 노출된 기간이 더 중요하고 75~80데시벨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공단은 소음성 난청 산재 접수 시 사업장에 소음측정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역학조사는 68회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의 3%에 불과한 수치다. 85데시벨 이하의 작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이 노출돼 인과관계가 상당한 경우라도 기준치에 미달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역학조사 실시가 매우 드문 것이다. 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노동자가 심사청구한 건이 381건이나 되며, 이 중 구제절차를 거쳐 승인된 건이 52건(15%)이었다. <경향신문 2016.09.28>
7년간 음식배달 청소년 산재사고 사망63명·부상3000명
매해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청소년 중 평균 10여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2010년~2016년6월) 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63명이다. 또 같은 기간 부상을 입어 산재승인이 된 청소년도 30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배달사고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의 안저모 지급을 의무화 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규직'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고용부의 조치는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이 원인을 잘못파악한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20분 배달제'로 시간에 쫒기며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24세의 청년이 배달 중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빠른 배달시간'이 청소년 교통사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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