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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노동재해관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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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라돈·석면 흡입한 기관사 폐암은 산재"
- 근로복지공단 기관사 폐암 첫 산재 승인 … 지하철 환기시스템 개선 시급
지하철 기관사로 장기간 근무하다 올해 2월 폐암으로 숨진 한아무개(59)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지하철 기관사 중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가 입수한 업무상질병판정서(2015 판정 제2152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지난달 30일 "청구인이 유족급여상 청구한 상병 폐암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1980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한씨는 2013년 5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 기관사로 근무했다. 33년 동안 일한 한씨는 3년간 철도차량 정비작업을 했다. 이후 중앙선과 4호선을 운행했다. 그는 정비작업을 하는 도중 매연(디젤배출물질)과 석면에, 지하철 운행 과정에서는 라돈과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라돈과 석면은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한다. 한씨는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평균 12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
한씨는 96년부터 폐암 선고로 퇴사하기 전까지 4호선 기관사로 일했다. 4호선은 운행구간의 60%가 지하터널이다. 운행 중 라돈과 미세먼지에 노출됐다. 1회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57분인데, 이 중 70분 가량이 지하운행 구간이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4호선 8개 터널구간과 역사 승강장의 라돈 평균 농도는 각각 2.67pCi/L(리터당 피코큐리, 방사능량 간이 측정단위)와 1.62pCi/L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법)상 라돈 기준치인 4pCi/L에 근접한 수치다.
연구소는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며 “한씨는 정비사와 기관사로 일하면서 석면·라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직업적 원인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공단 안산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인 올해 2월 사망했다.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지하철 승강장 5곳과 터널 5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웃돌았다. 공단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기준 65㎍/㎥(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있었다”며 “라돈입자가 미세먼지에 쉽게 흡착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강장과 지하터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록 더 많은 라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돈은 화강암반 자연방사능의 일종으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한다.
사건을 담당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는 "지하철 기관사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고, 라돈으로 인해 폐암이 유발됐다고 판정한 만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는 기관사들의 산재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하철 미세먼지가 노동자·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산재 판정을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A씨는 15년 동안 설비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2012년 사망했다. A씨는 배수펌프장과 환기실에서 일하다 라돈에 노출됐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환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야 한다"며 "더 이상 비용과 기술력을 이유로 대기오염 개선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12.1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콜센터 상담원 맞먹는 감정노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콜센터 상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조직(회사)적 보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배 단국대 교수(의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감정노동 수준 평가 항목 중 감정 부조화와 손상·조직적 감시 두 항목에서 21개 서비스직종 중 가장 높은 수준(1위)의 심각도를 나타냈다. 콜센터 상담원은 감정 부조화와 손상 항목에서 2위, 조직적 감시 항목에서 4위 수준의 심각도를 보였다.
이 교수는 자신이 직접 조사한 요금수납원을 비롯한 8개 서비스직종 실태와 안전보건공단이 용역연구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13개 직종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형 감정노동평가 도구를 적용해 분석했다.
또 다른 항목인 감정표출 노력·다양성과 고객응대 과부하·갈등 항목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도를 나타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감정표출 노력·다양성에서 8위, 고객응대 과부하·갈등에서 3위의 심각도를 기록했다.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콜센터 상담원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다른 서비스직종보다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평가다.조직적 보호 수준은 콜센터 상담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콜센터 상담원 감정노동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반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감정노동은 덜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직의 지지·보호체계 항목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가장 나쁜 수준(1위)을 나타냈다. 콜센터 상담원은 7위였다.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높은 직종은 항공승무원(15위)·은행원(18위)·보육교사(19위)였다. 이 교수는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정신건강·스트레스 문제에 회사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같은 고위험 직군에서는 감정노동과 관련한 사업장 규정·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 11. 25>
[하루 18시간 초장시간 운전하는 버스노동자] 준공영제가 운전 중 졸음 위험도 갈랐다
근무하는 버스노동자의 운전시간이 최대 18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피로가 쌓여 졸음운전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운수업종의 장시간 근로가 버스노동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노동자의 일일 최대 운전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운수업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다. 결국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운수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버스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장시간 일하는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날 발표한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버스 기사는 점심식사를 한 이후부터 퇴근 전까지 졸린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김형렬 교수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시내·광역버스 기사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김 교수는 운행상황별 졸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로린스카 졸음 유형(KSS)'를 이용해 분석했다. KSS 점수가 1일 경우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 9점은 골아떨어지기 직전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도와 광주시의 시내·광역버스 기사의 KSS지수는 평균 5.106이었다. 5점 이상은 약간 졸린 상태로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지역 기사의 KSS지수는 평균 3.44로 근무 동안 졸음을 느끼지 않았다. 서울이 경기도·광주시와 비교해 KSS지수가 낮은 이유는 버스기사의 운전시간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지역은 1일 2교대를 운영해 버스 기사는 일일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운전한다. 반면 경기도는 격일제를, 광주시는 정규직의 경우 1일2교대, 비정규직의 경우 격일제 교대제를 적용받는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기사 98.6%는 일일 16시간에서 24시간 미만으로 운전한다고 답했다. 광주시의 정규직 버스기사 85.2%는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운전한다. 반면 비정규직 기사 95.6%는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기도와 광주시의 버스노동자들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시내·광역버스 기사 중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교통사고를 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7.6, 55.8%였다. 서울시 버스기사는 54.6%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응속도 시험에서도 서울 시내버스 기사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 버스기사의 집중도는 불규칙했다. 출근한 시점부터 퇴근할 때까지 집중도가 등락을 반복했다. 김 교수는 “누적 피로로 인해 집중도가 불규칙한 것”이라며 “24시간 혈압을 측정한 버스기사 20명 중 7명은 수면 중에도 혈압하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격일제 근무로 인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일 최대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버스기사가 12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일 3시간30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운전시간을 제한해야 버스노동자와 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 11. 24>
남영전구 사태
최악의 수은중독 산재 사건으로 기록
- 산재 신청자 10명, 4명 승인 … 늑장 조사한 환경부 "지역 수은 불검출" 조사 결과 발표
올해 3월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수은 관련 최악의 산업재해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산재 요양신청을 낸 노동자가 18일 10명을 넘어섰고, 이 중 4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 은 회수공정에서 일하던 3명의 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이래로 최대 규모다. 18일 공단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행운비철자원 소속 노동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1명이 공단 광산지사에 추가로 산재를 신청했다. 이로써 산재 신청 노동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씨는 공장 설비를 산소절단기로 자르는 일을 했다. 철거공사를 수주한 우리토건의 하청업체인 행운비철자원 소속 최아무개씨는 노동자들이 자른 설비를 공장 밖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7일 남영전구에서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이달 3일 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6명 중 4명의 산재를 승인하고, 이를 당사자들에 통보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김용운·유성기씨와 조아무개·심아무개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행운비철자원의 소개를 받고 공사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철거공사는 무려 4단계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들은 산소절단기로 공장 설비를 자르는 일을 하던 중 공장 내 잔류수은에 노출됐다. 공단은 이들이 철거작업 중 급성 수은중독에 걸렸다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서우건설 노동자 2명은 수은 수치가 낮거나 지나치게 높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심사 통보를 받은 김아무개씨는 “소변과 혈액에서 수은 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나왔는데 검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산재를 승인받지 못할까 봐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하게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이날 추가 산재 신청자를 비롯해 나머지 4명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광주시가 벌인 남영전구 주변 수은 검출시험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광주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광산구청·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공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하수 관정 2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결과는 '불검출'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6개 지점 모든 곳에서 수은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른 22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채취해 현재 분석 중이다.
환경부의 발표에도 광주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조사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넘게 흐른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공장 인근 광산구에 거주하는 시민 박아무개씨는 “장마철에 비도 많이 와서 수은이 영산강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는데 8개월이 지난 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며 “(수은이) 영산강으로 흘러가서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영전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잔류수은이 공장에 있는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아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야기했고, 수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수은 유출사고를 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 사고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업주를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악질적인 행위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 11. 19>
출퇴근재해 인정 입법전쟁 본격화하나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국회 입법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뿐 아니라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출퇴근재해를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에 가려져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정부·여당 2017년부터 단계적 적용
한국경총이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컸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도보와 자전거·이륜자동차·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재해는 201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재해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되 노동자 본인의 중대한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재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상하고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연차를 산정할 때에는 요양기간도 출근일수에 포함시킨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보상과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고제한과 출근인정만 적용하도록 법 개정안을 냈다.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 노동계 “단계적 적용은 형평성 위배”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비판적이다. 노동계는 새누리당의 단계적 적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출퇴근재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 출퇴근을 업무상 행위로 규정해 보호한다면 제한 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 절름발이 제도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정 본부장은 이어 노동자 본인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새누리당 개정안에 대해 "무과실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행법 체계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자동차 이용 출퇴근 사고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권과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다만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누리당 안처럼 3년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재계 “별도재해로 분리” 주장
반면 재계는 새누리당 안보다 보다 단계적인 시행을 원했다.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출퇴근사고와 일반생활 사고를 구분하기 힘들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이용 출퇴근재해를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구상문제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못 박으면 제도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근기법상 사용자 해고제한 규정과 요양시 출근인정을 유지하도록 한 새누리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류 본부장은 “출퇴근재해와 업무상재해를 구분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출퇴근재해를 별도재해로 구분하는 것이 법리적 모순을 최소화하고 출퇴근재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 11. 5>
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하청업체 먹튀 폐업 문제 해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조직과 최근 산재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고 이아무개씨의 유족은 이날 정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나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 이아무개씨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고인이 사망한 지 1개월이 지났다”며 “유족 요구대로 하청업체 바지사장이 아닌 현대중공업이 책임지고 산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하청노동자 10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현대중공업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유족과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먹튀 폐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KTK선박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농성자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하청업체 먹튀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15일부터 해외 선주사와 투자사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상을 폭로하고,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15.11.3. >
전자산업 노동자 7명 집단 산재 신청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 포함 … 삼성전자 산재 신청자 65명으로 늘어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노동자 4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산재 신청자는 65명으로 늘어났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등 다른 반도체 공정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3명도 이날 산재를 신청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올림은 “반도체산업협회와 정부는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반올림이 집단 산재 신청서를 접수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8회 반도체의 날 행사를 열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다.
반올림은 “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업병 피해를 입은 수백명의 피해 노동자를 기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중 지난 2월 사망한 고 조은주(22)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LCD모듈공정에서 근무하다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을 앓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의 구성애(39)씨와 이경범(45)씨, 천안사업장 정아무개(28)씨도 산재를 신청했다.
이 밖에 아이엠텍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다 림프종에 걸려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김근호(52)씨,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오아무개(26)씨와 A회사의 이아무개(45)씨도 산재를 신청했다.
반올림은 “정부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과 죽음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도체·전자산업의 직업병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삼성전자가 직업병 사과·보상·예방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는 “첨단 전자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내부 기구가 아닌 공적인 기구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 10. 30.>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현지에서 첫 산재신청
- 산업인력공단 15개 해외지사서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대신 결정 통지서 전달 예정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다친 뒤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경기도 화성의 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목디스크 손상판정을 받아 올해 7월 귀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호사인씨가 지난 12일 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외국에 조직인프라가 없어 국내에서 산재를 당한 뒤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인력송출협약을 맺은 15개 국가에 해외지사(EPS)를 두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올해 8월 EPS센터에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다 다쳐 귀국했거나, 귀국한 뒤 업무상질병이 생긴 외국인 노동자도 당사국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인력공단은 EPS센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영범 이사장은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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