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산추련

		7-9월 노동재해직업병소식

"전남지역 조선업 근로자
산업재해율 평균보다 높아"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 지역의 ‘선박건조·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인 1.71명보다 높았다고 15일 밝혔다.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에는 2014년 기준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만1594명이다.   울산(6만6417명)과 통영(9만964명)에 비해 근로자수는 32%, 23.7% 수준이지만 사망만인율은 울산(1.96), 통영(0.88) 보다 높다. 재해율 역시 0.83으로 울산(0.71), 통영(0.68) 보다 높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영순 의원은 아울러 "근본적으로 조선업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포함한 제조공정상의 문제, 하도급·장비임대업체 근로자의 안전 취약문제,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대책을 찾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9.15 ]
양창영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자 6709명"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험물질 사고, 산업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5년간 6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5년간 6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험물질 사고, 산업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341명 ▲2011년 1183명 ▲2012년 1336명 ▲2013년 1218명 ▲2014년 1056명 ▲올해 7월 기준 575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최근 5년간 4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가 23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발·파열'(2108건), '누출·접촉'(2073건), '산소결핍'(218건)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최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했던 화학 공장 폭발 사고처럼 위험물질은 근로자의 생명과 주변 환경에까지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더팩트 9.15]
산업재해 '쉬쉬'…산업현장 만연

관계기관 감독 강화 꺼려 공상처리 유도
노동계 "강력한 처벌·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국가 경제 지표 등은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산업재해 은폐 등 후진국형 관행이 만연해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월29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화장품제조업체 E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E사는 최근 3년간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모두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처리보다 공상(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 처리를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체 측에서 산업재해를 꺼리는 이유로는 보험료 인상과 민형사상 책임, 특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를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에서 사고 외에 그동안 미비한 부분까지 드러나고 여러 책임이 따르는 등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원청 안에 포함된 하청업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공상처리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주 지게차 사고에서 위급 환자를 두고 119신고를 취소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 재정연대(이하 재정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119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산재 은폐 시도가 상당수다.
이들은 119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전국 사례로 △지난 2012년 H중공업 하청 노동자 심장질환 △2014년 12월 L사 공사현장 추락사고 △2015년 부산 S건설 현장추락 사고 등을 꼽았다.
119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번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유사한 모습인데 이는 산업재해를 숨기는 한 방법이라는 게 재정연대의 설명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 등은 일부 지정병원에서는 근로자 공상처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산재 은폐에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연대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119신고가 접수되면 출동과 사고 기록이 남고 이는 노동부 산재 은폐 적발 감독의 대상이 된다"며 "산재 은폐를 위해 119를 통해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않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들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현재의 보유 인력 등으로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지역 내 모든 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등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법 규제의 보안·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취지의 법 필요성에 주장해왔다"며 "영국·호주·캐나다 등 외국에선 통상 '기업살인법'으로 이미 도입된 법안"이라며 "법적 장치를 통해 '안전 의무 위반'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9.9]

하청 노동자 인건비까지 살인적 인하…
줄폐업에 산업재해 노출

조선소는 인건비가 공정비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에 지급할 비용을 줄이는 게 공정비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전통적 방식이기도 하다.
그중의 하나가 톤당 작업단가인 기성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성비는 하도급 대금의 일종으로, 투입된 인원과 작업시간 등을 계산해 협력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가령 원청에서 기성비를 절반으로 삭감할 경우 하청업체는 한 달 안에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보름 안에 마쳐야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는 각종 산업재해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현대중공업의 작업 현장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하청업체에 살인적인 기성비 인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들어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예년과 비교해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기성비가 삭감됐다며, 이는 당초 합의한 액수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46곳이 기성비 규모를 놓고 이견이 발생, 기성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1개사)과 올해 2월(15개사)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들이 기성비 삭감에 반발, 직원들을 강제 퇴근시킨 뒤 다음날 출근시키지 않는 초강수로 이어졌다.
낮은 기성비는 하청업체의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올 1월 577개에 달했던 현대중공업 사내 하도급 하청업체는 5월 들어 525개로 급감했다. 5개월도 되지 않아 52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하청업계와 노동계는 폐업의 원인을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무리한 기성비 인하 요구에서 찾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다 보니 퇴직금은 물론 밀린 임금도 못줘 노동부에 피소된 업체들도 상당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과 퇴직금에 대한 고소, 진정 건수가 527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폐업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규모만 11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급여 미지급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하청업체 경영진에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입은 대규모 손실을 기성비 감축으로 메우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해양플랜트에 대한 저가수주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 소위 물량팀과 돌발팀의 사용으로 기성금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면서 "지난친 기성비 단가 인하는 하청업체 폐업은 물론 노동환경까지 악화시켜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적자 경영의 책임을 사내 하청업체에 전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된다는 얘기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투입된 인원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해 실적(공정률)에 따라 기성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내 하청업체와 기성비 책정 기준에 대해 입장차가 존재해 왔지만, 이전까지는 회사가 업체 입장을 존중해 지급해왔다"며 "최근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다 보니 입장차가 생겼던 것이고, 올해는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기성비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9.9]

법원 “과중한 업무·실적압박·대인관계
스트레스 자살은 업무상 재해”

과중한 업무와 실적압박, 직장내 대인관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른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펼쳤다”며 “사업 매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자 A씨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상사 및 동료들과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발생·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1월부터 한 통신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자신의 처남에게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 과중한 업무, 직장 내 대인관계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유족은 2013년 5월 “A씨는 다른 회사 출신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1월 A씨 유족에게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민중의소리 9.7]

산재 은폐 사고들 연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 커

지난 달 말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한 노동자가 회사 측에서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회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산재 은폐는 이미 만연하게 벌어지는 회사의 불법 행위 중 하나로 노동계는 이를 법적으로 막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과 10월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했으나 119 구조대를 바로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다 사망했다. 올해 2월 부산 신세계 센텀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롯데 전 안전관리원은 진술을 통해 보도가 되지 않은 낙상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 때마다 119를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교육 시간에 119 신고를 하지 말라는 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기업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회사트럭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다 사망하기도 했다.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노동계는 응급처치 미비로 사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119 신고 의무화 법안 통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산재 은폐 처벌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산재 은폐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비정한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 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규정을 2011년에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했다. 산재 은폐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얼마 안 되는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단 산재 은폐를 하고 걸리면 돈 얼마로 떼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개별실적요율제’로 산재 은폐를 하면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가 당연시 되는 구조”라며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은폐라는 범법행위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 사망과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사전 예방과 산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짚으며 “노동부는 회사 측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지정병원을 통해 교통사고 또는 개인사고로 위장하여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산재 은폐를 묵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들은 “기업에서 산재 은폐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며 “산재가 발생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산재보험료가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골든타임’에 기업들은 골드(돈)가 먼저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레디앙 8.22]

‘위험의 외주화’ 현대중공업,
하청 직원 산재 인정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결국 숨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지난 19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2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씨는 10여년 만인 지난 2002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11년엔 다발성 골수종에 따른 신장 손상으로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았고, 결국 만성 신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김씨가 현대중공업에서 맡은 업무는 도장 작업보조였다. 주로 페인트와 시너 등 도장작업용품을 관리했다.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 및 시너, 폐호스 등을 수거하고, 남은 페인트와 시너를 폐기용 드럼통에 모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맨손으로 페인트나 시너를 만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한 잔류 가스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페인트 및 시너 통 윗면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문제는 김씨가 이렇게 취급한 페인트 및 시너에 유해물질인 벤젠이 다량 함유돼있었다는 점이다. 벤젠은 국제적으로 업무상 질병과 연관 관계가 인정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벤젠을 1등급 발암인자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젠의 공기 중 허용농도 규제를 2003년부터 1ppm으로 강화해 적용 중이다. 이전까진 10ppm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보호장구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업 현장엔 환기 시설도 없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업무상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최초 진단 시점과 작업 현장의 유해물질 농도가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1990년대에는 페인트 및 시너에서 벤젠 함유량이 상당히 높게 검출됐고, 2003년까지 국내 벤젠 농도 규제가 매우 느슨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김씨는 특별한 보호구도 없이 페인트와 시너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등 유도 가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씨는 2002년 10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고, 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김씨는 페인트와 시너의 운반 및 폐기 업무를 한 7년여 동안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벤젠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다발성 골수종 발병 위험이 높다는 학계 이론 등을 고려해 업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의 소송을 지원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조선업계,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만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기업인권네트워크 등이 만든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13명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짧은 시간에 작업량을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영세한 하청업체가 작업 환경을 개선할 여지나 의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사망 사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산재 사고가 줄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원청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부문을 의도적으로 하청업체로 이전함으로써 자신의 산재 발생률은 줄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포함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위크 8.20]

석면 피해자들 "실효 적은 피해
구제제도 개선해야"

석면 노출 피해자와 석면 피해 사망자의 유족들이 모여 정부의 구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소속 회원 등 13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회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열어 석면질환의 직업성·환경성 구분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직업적 석면질환이 환경성 석면질환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한국에서는 거꾸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인정자(1천705명)가 산재 인정자(200여명)의 8배 이상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적 석면질환이나 환경성 석면질환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산재가 인정된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인 경우가 많아 현재의 구제제도는 실효가 적은 '굼벵이 제도'"라고 꼬집었다. 석면 질환자는 잔여수명이 짧기 때문에 '굼벵이 산재' 등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환자 1천705명 중 사망한 환자가 253명으로 1주일에 1명꼴로 숨졌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의 석면피해자 유근정씨는 "우리 지역은 석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아직 상당수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교체해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직도 바꿔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지역 석면 피해자인 임관석(69)씨는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은 요양생활수당을 2년만 지원하고 중단하는데 이것은 2년만 살고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석면폐 환자에 대한 등급별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8.18]

심상정 "배달알바 청소년 매년 500여명 산재"
사망자도 매년 10여명…"'빨리 배달'보다 '안전 배달' 힘써야"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매년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모두 2천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를 당했다. 이 중 53명은 사망했다.
연도별로 산재 승인된 음식 배달 교통사고 부상자(사망자)는 2010년 588명(사망 11명), 2011년 609명(13명), 2012년 491명(11명), 2013년 430명(7명), 지난해 436명(11명)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요식업계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비롯해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 배달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요식업계도 자발적으로 '빠른 배달'보다 '안전 배달'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