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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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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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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노동자 약 1만여명이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2일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2천200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1만여명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재보험은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08-08-12 03:39:53
최종편집 : 2008-08-13 07:01:53ⓒ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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