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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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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역군 진폐환자, 병원 쫓겨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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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2008-07-15 08:27:41 발행
政 진폐요양환자, 엄격한 관리방침…폐결핵등 통원치료 전환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한 때 우리나라의 산업역군으로 불리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던 탄광 노동자. 젊은 시절을 밤낮없이 열악한 지하탄광에서 탄을 캐던 이들은 이제 진폐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1985년부터 시행된 진폐법에 따라 광원들은 진폐 정밀검사를 받아 요양 및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다. 진폐증은 보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89년 폐광 이후에도 해마다 진폐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노동부가 밝힌 진폐재해자 현황을 보면 2003년 1만6929명이었던 진폐재해자는 2007년 1만754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진폐장해증급 판정자는 연간 5000명 수준에 이른다.
◇ 2008년 진폐증 환자로 사는 것은?
2007년 현재 진폐요양환자는 37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 진폐요양환자의 평균요양기간은 2521일로 다른 산재환자 평균요약기간인 241일의 10.5배에 이른다는 것.
특히 이들 중 85%가 입원을 하고 장기간 요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병의 산재환자에 비해 1일당 진료비는 1.7배, 1인당 진료비는 4배에 이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폐판정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비요양 진폐재해자에게도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관리강화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나섰다.
먼저 진폐판정절차를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진단기관을 정해 건강진단을 받은 후 바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화했으며, 진단기간도 4박 5일에서 2박 3일로 바꿨다.
진폐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진폐요양가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진폐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진폐 환자들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등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각종 보상금을 연금 체계로 통합하는 한편, 재가 진폐환자들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진폐재해보상,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 환자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것.
전국진폐재해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현재 요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절감해서 재가진폐환자들의 지원비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가 입원 중심의 치료에서 통원 중심의 치료 쪽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현재 요양중인 환자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존 진폐의증 판정자 중 폐결핵이 있는 경우 요양대상이나 이번 개편안에서 요양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진폐 환자들의 혜택을 줄이려는 정책만을 써와서 불신이 팽배하다"며 "현재 입원한 이들에 대한 치료종결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김은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개편안이 기존 환자들의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사망 이후의 체계나, 건강진단 이후 요양종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재가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는 환자들을 엄격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며 요양급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입원에 필요한 만큼, 재가치료하는 사람은 재가치료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 개편안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양대노총 및 전문가와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는 안"이라며 "세부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진폐요양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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