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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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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축구대회 연습하다 다쳐도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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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소속 기관의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하다 다친 경찰서 직원 김 모 씨가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연습 경기가 서장에게 사전 보고됐고 저녁 식사비 지원까지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불참하기 어려운 공적인 행사로 판단된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 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일요일에 축구대회 연습 경기를 하다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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