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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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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산재요양 진료…5대 종합병원 집단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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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06월 19일 04:41:49
ㆍ‘당연지정제’ 포함에 위헌소송 준비…환자들 혼선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 환자도 서울대병원·서울삼성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닻을 올린다. 그러나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이 위헌소송을 준비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병원들간의 지루한 ‘샅바싸움’에 환자들만 혼선을 겪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개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43개 모든 전문요양기관은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을 받도록 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서울삼성병원·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강남성모병원 등 5개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5개 병원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재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대형 빅5 병원들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병원 측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환자를 받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중순에는 5개 병원이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배정환 사무국장은 “산재환자가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게 하려면 모든 병원을 당연지정제로 묶는 것이 맞다”며 “5개 병원을 겨냥해 강제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재 산재환자들은 공기업인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운영하는 9개 산재병원과 4600여개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할 수 있다. 산재환자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5대 병원을 포함한 주요 전문요양기관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산재환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한번 입원하면 장기입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조병기 과장은 “사실상 산재환자가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어려웠다”며 “의료수준이 높은 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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