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심각’ |
|
2008-06-12 오후 2:47:07 [영광신문]
출산휴가는 꿈, 현실은 사직
4대 보험, 근로시간 준수만도 다행
관내 일부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사업주 일부는 경영상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법과는 거리가 먼 상식이하의 고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는 달리 여성들이 출산문제로 사회 진출에서 내몰리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여성 관련제품 회사에 수년째 근무한 주부 A씨(영광읍)는 출산 예정일을 20일 앞두고 사장에게 출산휴가를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출산 전 진통이오면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 출산 후 2주후에는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2년 전 팔 인대가 끊어져 수술 후 입원한 상황인데도 일요일 하루만 쉬고 출근해 일한 경우도 있었다.
비정규직 주부 B씨(영광읍)는 “근무 인원이 비교적 많아 복지 혜택이 좋다는 기관에 근무하지만 고용 측에서 50%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처와 거주지 비공개를 요구하는 주부 C씨는 “임신 초기인데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나 해고를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통 관련 사업장에서 영업 및 운전을 했었다는 D씨는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며 일했는데 사장이 바뀌며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이들 모두는 구제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보호휴가를 줘야 하고 휴가 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법은(제50조)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고할 경우 (제26조, 제27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본인과 사업장 측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이에 A씨가 속한 회사 사장은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한 문제인 만큼 법이 정한 기간의 휴가를 허락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하며 “소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 휴직을 할 경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B씨 근무처 관계자는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만큼 고용된 비정규직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산부 보호와 관련 “산전후 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이 있다”고 설명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법위반 사업장 제보: admin@ygnews.co.kr /채종진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