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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재, OECD 국가 중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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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산재 노동자의 날 맞아 제도 개선안 발표
강지영 기자gi7212@hanmail.net 0기사본문글자크기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28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산재를 추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이해삼 본부장은 "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 공식 통계에는 정규직만 포함되어 있지 비정규직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면서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산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9만 명이 넘으며, 산재로 사망한 사망자는 2천406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재 통계에 잡혀 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업하다 사고를 당해도 정식 산재 처리보다는 공상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숨어있는 산재사고 노동자들은 공식 통계에 잡힌 노동자의 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경총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들을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인식해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공식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 다치고 죽는 것을 방조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꼽은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는 ▲임금노동자 및 취업자 중 극소수만이 산재보험 적용 ▲낮은 급여 수준 ▲낮은 치료의 질 ▲산재노동자의 재활이 잘 안 돼 원직장 복귀가 잘 되지 않는 문제 ▲산재 사망의 심각성에 비해 사업주의 처벌이 미약해 지속적으로 산재 발생 ▲최근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산재불승인 남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산재 미인식 노동자 구제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한 사전승인권과 심사권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급여 수준을 향상 ▲각종 재활급여 신설 ▲선치료 후정산제 도입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등 7가지 산재보험법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산재없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힘써나갈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8-04-28 17:26:52
최종편집 : 2008-04-28 17:28:04ⓒ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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