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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수집 정신장애인도 산재 대상"<청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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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30 06:02 | 최종수정 2008.03.30 06:02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정신장애인이 고물상 업주의 지시로 고물수집을 해 정기적으로 판매대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30일 최모(51)씨가 '고물수집을 하다 중상을 입었음에도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장애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원고가 고물상 업주의 지시에 따라 고물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비록 업주가 판매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한 공장의 폐지더미 위에서 폐지 정리를 하던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자 같은 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임금을 받는 상시 근무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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