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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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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벌집 제거도 업무” 벌에 쏘여 사망 산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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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벌집을 제거하다 말벌에 쏘여 숨진 사회복지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 판결이 내려졌다.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06년 9월 건물 옥상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려다 말벌에 얼굴 부위를 쏘였다. 김씨는 25분 뒤 쇼크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을 거뒀다. 김씨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김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에 쏘인 뒤 쇼크에 빠지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돼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업무에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벌집을 제거하는 일에 대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박영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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