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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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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도 모르는' 지방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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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유 해고 노동자 구제신청 묵살
최저임금 못미치는 퇴직금 산정 묵인
부산지역 선박제조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골절상을 당한 A(32·여)씨는 치료를 마치고 복직하려 하다 해고당하자 사업주를 부당해고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부산지방노동청을 찾았다.
하지만 노동청 민원실에서는 "올해 노동법 개정으로 해고처벌기준이 삭제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낙심한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렸고 '해고처벌기준'은 없어졌지만 '산재처리 전후 및 출산 전후 해고 금지' 조항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민주노총이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청은 당초 태도를 바꿔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업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당 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야 할 노동청이 관련 법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잘못된 상담이나 행정처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부산노동상담소는 이 밖에 △청소원의 퇴직금 체불에 대해 조사하면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준용해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례 △'경비원의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주장대로 총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사례 등을 노동청의 부당상담 사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노동청 정규 직원이 아닌 노무업무 경력자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을 명예상담원으로 위촉해 민원실에 배치하는 바람에 일부 상담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지는 것 같다"며 "노동법에 해박한 직원들이 민원 상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기자 wideneye@
/ 입력시간: 2007. 11.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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