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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직업성 암 인정률 해마다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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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인정률 해마다 준다
지난해 10명 중 1명만 인정 … 최근 3년간 산재승인율 2배 줄어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해가 거듭할수록 근로복지공단의 암 관련 산재승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암 관련
산재승인율은 11.8%로 지난 2003년 22.8%보다 2배 가까이 감소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성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 관련 산재신청 건수는 모두 153건 이 가운데 18건이 산재로
승인됐고 135건이 불승인됐다. 10명 중 1명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지난
2005년 12%, 2004년 18.2%, 2003년에는 22.8%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간암의 경우 지난해 산재신청은 60건으로 2003년 11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감암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도 2003년 29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10배나
줄었다. 특히 지난해 간암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된 2건의 경우 △주류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의 ‘알콜성 간암’ △건설회사 영업사원의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암 등 모두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사례들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발병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석면과 분진에 의해 발병하는 직업성 폐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산재승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지난 2003년 17건이 산재로 인정된 이래 2004년 23건,
2005년 13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올해는 산재로 인정된 9건 가운데 8건이 폐암에
해당됐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위암으로 인한 산재신청은 75건이나, 단 1건도 산재로 인정되지
못했다.
2007년11월02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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