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시장원리를 적용한 '바우처(voucher)'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일반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이 100%인데 비해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사회보험가입률은 2.5~3.5%에 불과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4대 보험의 거대한 사각지대로 바우처 사업을 지적했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계층에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카드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강한 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은 단 한 사람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18.9%, 고용보험 17.1%, 건강보험 12.7%, 국민연금 12.4%이다.
4대 보험 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28.6%,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9.4%에 이르고 있다.
노인 돌보미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아 산재보험 46.8%, 고용보험 46.9%, 건강보험 40.5%, 국민연금 39.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노인 돌보미는 상해보험 12.4%, 배상책임보험 42.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바우처 사업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데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는 것.
반면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은 4대 보험 가입률이 100%에 이른다.
100%가 안 되는 경우도 바우처 사업만큼 가입률이 낮지는 않다.
현애자 의원은 "모든 바우처 사업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해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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