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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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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 집념의 권리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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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06/08/16 02:06
택시강도를 당한 한 택시기사의 작은 권리찾기 투쟁이 7년 만에 모두 승리로 끝났다.
주인공은 부산 한양교통 소속 택시기사 곽순택(42) 씨. 지난 2000년 택시강도를 당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한 푼도 보상해줄 수 없다'는 불합리한 법규를 소송, 진정 등을 통해 모두 바꿨다. 외로운 싸움 끝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당당히 인정받은 곽 씨는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끝내고 건강을 되찾았다.
곽 씨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된 것은 2000년 6월. 동서고가로에서 택시 승객이 강도로 돌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곽 씨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성형수술이 필요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얼굴 성형수술비 관련 보상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에 곽 씨는 2001년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 봤으나 "전례가 없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2002년 11월 대법원은 '택시기사는 서비스직인만큼 노동력 회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곽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곽 씨는 기쁨도 잠시, 또다른 차별 규정에 분노했다. 같은 장애(얼굴상처)라도 여성은 7등급인 데 반해 남성은 12등급으로 보상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던 것.
"19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여성의 외모를 남성보다 중요시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엄연한 성차별"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곽 씨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동일 장애의 경우 성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법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성형수술을 모두 끝낸 곽 씨는 최근 장애 7등급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공단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곽 씨의 사연이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위의 격려도 쏟아졌다. 곽 씨는 "업무 중 화상을 입고도 한 때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다는 충남 금산의 한 근로자가 결국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곽 씨는 이 믿음을 실천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곽 씨는 "다음 권리찾기 운동은 차량 내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라며 "보호대만 있어도 택시강도 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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