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제 및 위원구성 등 결정…민주노총, 23일 중집서 투쟁계획 논의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23일 개최된다.<본지 5월11일자 참조>
노사정위가 지난 4일 본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구조를 기존의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로 옮기기로 결정한 뒤 2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첫 회의에서는 논의의제 선정, 논의 방법, 논의 일정, 위원 구성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8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발전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 노동자위원은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장, 한정애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사용자위원은 김정태 경총 상무,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임종수 중기협 정책조사본부장, 정부위원은 조정호 노동보험심의관, 최원영 복지부 복지연금정책관, 조원봉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공익위원은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대학원), 유길상 기술교육대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원종욱 연세대 교수(산업의학과), 최재욱 고려대 교수(산업의학과), 권영준 한림대 교수(산업의학과) 등 모두 17명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또 논의 의제는 그동안 논의돼 온 틀을 유지, 크게 △보험적용·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재정·관리체계 등으로 구분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산재보험발전위 논의구조에서 빠진 것과 관련,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고위급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나 전문가회의 등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민주노총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산재보험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23일 중앙집행위에서 투쟁계획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