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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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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산재판정을 받은후 노화로 사망한 경우도 산재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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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06-04-07 09:24]
산업재해를 당한 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바람에 노화가 촉진돼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근무중 뇌출혈이 생겨 6∼7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수면 중 숨진 전모(사망당시 52세)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사망원인은 '노환'이라는 점 외에 밝혀진 바가 없지만 52세의 나이에 자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 때문에 와병생활을 시작한 전씨는 쇠약한 몸상태가 지속되면서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됐을 수 있으므로 사망에 이른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96년8월 뇌출혈로 좌측 상ㆍ하체에 마비가 생겨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을 해 왔으며 2003년10월 자택에서 잠자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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