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산재환자 결의대회 |
|
“산재보험 개악말고 개혁하라”
휴업급여 2년 제한 및 65세이상 상병연금 50% 지급안 철회 촉구
산재노동자들이 노동부가 추진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실질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소속 산재노동자 650여명은 30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산재환자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정 40년만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도개악으로 벌써부터 많은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충분한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와야 할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무시하고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삭감 등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구성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산재보험기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휴업급여 등 각종 급여를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그동안 산재불승인을 남발해 산재보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재환자의 고통을 증가시켜오다가 이번에 급기야 급여체계까지 손을 대 그나마 치료받던 환자들마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산재보험제도발전위가 제출한 휴업급여 2년 제한안을 즉각 철회하고 65세이상 산재환자의 상병연금 50%지급안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재환자 걱정없게 개악말고 개혁하라”며 “요양급여 보장성을 현실화하고 휴업급여 보장성 강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상 수준 상향조정,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1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