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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재조사 파기 지시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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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사 갑작스레 합의 번복, 통영지사장은 직위 해제
문형구 기자
지난 5월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이라는 내부지침이 발각돼 물의를 빚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번엔 불승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한 통영지사장을 직위해제하고 당시 통영지사장을 면담했던 노조 관계자들을 고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와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및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거제 지역에서 산재신청 불승인이 남용되는 것과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찬희 통영지사장은 지난 1일 통영지사를 방문한 금속연맹 경남본부 김정철 산업안전부장, 대우조선노조 김남식 산업안전실장과 공동명의로 7일 이내에 불승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통영지사는 8일 '합의사항 무효선언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또한 당시 공단을 방문했던 노조 관계자들 3명을 고소했다. "강압과 감금, 폭력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합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당시 합의문 작성에 참여했던 노조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면담 당시 지사장은 4-5명의 직원들과 30여분간의 검토를 하고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서 작성에 응했으며, 합의서 작성 후 참가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하기도 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강압·감금·폭력에 의한 것이냐"는 입장이다.
현재 통영지사와 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는 3명의 통영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나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금이나 폭력 등의 사태는 없었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통영지사 측이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면담자리에도 형사들이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 있었던 통영경찰서 정보계의 정두관 형사는 "처음에 면담하러 들어가면서 분위기 제압이라 해야 하나, 다소 분위기가 안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저쪽(통영지사)에서 보기에는 또 다르지 않겠냐"고 말해 통영지사측의 '감금' 주장이 과장된 것임을 뒷받침했다.
정씨는 폭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면담자리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한 뒤 "사무실이 커서 다른 곳에서 폭행이 있었는지는 나는 못봤다"며 "한 쪽 구석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 보긴 했지만 내가 갔을 당시에는 아무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단, 16일 통영지사장 직위해제.. 의혹증폭
이처럼 통영지사가 갑작스레 '감금' '폭행'을 주장하며 합의를 뒤집자, 근로복지공단이 합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6일자로 이찬희 통영지사장과 요양부장 등을 직위해제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노조들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 등은 "합의서에 대한 무효선언과 항의방문단에 대한 고소에는 공단 방용석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정철 금속연맹 경남본부 산업안전부장은 "기관장인 통영지사장이 노조와 합의를 했음에도 하루이틀만에 감금·폭행을 주장하며 약속을 뒤집은 것이나 공교롭게도 몇일 뒤에 직위해제된 것은 공단측의 압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통영지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와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통영지사와 공단측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연맹 경남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19일 오후 통영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서 무효 선언과 면담 거부 뒤에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어디 방용석 개인의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인정 기준안과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악을 통해 불승인 남발, 강제 치료 종결 등으로 산재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용석 이사장 퇴진 △부당한 업무처리지침 폐기 △합의문 이행 및 노조측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2005년07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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