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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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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자가용 출근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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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자가용 출근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새벽 근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야 했던 근로자가 출근길에 교통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벽 채소 경매를 하기위해 농산물 공판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매사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보상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이 씨의 경우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출근이 불가피하므로 이 씨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 새벽 3시 쯤 승용차로 농산물 공판장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YTN]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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