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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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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광부, 위암 사망도 산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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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2005-05-19 10:32]
폐기능 저하로 신체와 면역기능이 떨어진 진폐증 환자가 위암과 폐렴으로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년간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폐렴까지 겹쳐 숨진 허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위암과 폐렴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허씨가 이 질환을 오래 앓으면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악화된 것은 사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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