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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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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5-18 14:46]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8일 조선호텔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5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김강수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계 전략에 대한 정책활동 강화 ▲작업관련성 직업병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정부 안전보건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경영계 대응 역량 강화 ▲중복규제 및 비현실적 규제 개선 ▲선진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및 홍보활동 강화를 기본적 사업방향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조선.자동차 업종의 생산인력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산재보험 급여 제도가 산재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근로복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노동력 손실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시기 제한 명시화, 휴업 급여수준 하향조정,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업무지침 강화, 사업주의 산재심사 청구권 신설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명확한 산재인정 기준과 요양관리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영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hanksong@yonhapnews.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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