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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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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심사일원화는 노동자 진료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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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005/03/09 17:36
한국노총이 최근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김영춘, 장복심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노총은 9일 '의료비심사 일원화에 대한 노총입장' 성명서를 발표,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나이롱 환자 운운하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노총은 "의료비심사 일원화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의료이용의 편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출발은 노동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남는 진료비를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하에 쓰겠다는 반노동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노총은 일원화를 통해 확대되는 노동자의 진료권의 범위와 주체, 노동자들의 의중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노총은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여당국회의원들이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의원들은 일원화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민주적 논의절차에 기초해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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