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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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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김성기 사장 2천만원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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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005/01/18 10:18
법원이 STX조선 김성기 사장에 대해 산재사고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허홍만 판사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하청업체인 ㈜한세 임모(50)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전 사원 박모씨(30)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 판사는 "STX조선에서는 폭발사고와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불감정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진해 원포동 선박 생산 공장에서 용접 중 철판이 넘어져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같은달 7일 선체내 도장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과 노동사무소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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