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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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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고 없으면 공황장애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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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노조, 산재불승인 기관사 3명 산재승인 요구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기관사 7명의 산재요양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상사고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3명을 불승인 판정하자 도시철도노조(위원장 윤병범)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31일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점거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관사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승인 판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이번 산재신청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송영준 조합원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누가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정당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며 산재불승인을 받은 3명에 대한 산재승인을 촉구했다.
김정수 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실장도 "1인 승무와 교대제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 정시운행에 대한 부담 등 일상적이며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사상사고 경험만을 부각시키는 건 문제"라며 "이번 판정은 우울장애 등 여러 장애들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키고, 산재 인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2인 승무제 시행 △지하철 안전위원회 설치 △지하철 노동자 건강권 보장 종합대책 마련 △기관사 3명의 산재요양신청 승인 △지하철 기관사 역학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관사 산재요양 승인을 위한 연석회의가 꾸려졌으며, 앞으로 관련 노동단체들과 공동대책위를 꾸려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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