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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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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뒤 차안 사망 산재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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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04/11/17 13:55
대법원은 출장지에서 술 접대를 하고 귀가 하다 회사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뒤 숨진 고모 씨 부인이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고 씨가 술접대라는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과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히터를 켜 놓고 승용차안에서 잠이 들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 고씨의 잘못이 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월 거래처가 있는 전주공장에 출장을 갔다 술접대를 한 뒤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승용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숨졌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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