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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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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소송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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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경씨 패소...서울행정법원 "납 노출 증거부족"
[13.12.27 오마이뉴스]
삼성전자 퇴직 뒤 뇌종양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원고측이 뇌종양 발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게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혜경씨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정만 갖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므로 이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뇌종양은 현대의학으로도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다만 22번 염색체의 돌연변이나 바이러스 감염설 등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 판사는 "유기납이 뇌종양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고 또 그에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그런데 원고가 업무 중에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유기납과 같은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삼성전자에 재직중일 때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혈액 중 납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납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인의 농도 범위에 있다"며 "원고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6년 간 솔더크림 만지며 납땜...건강악화 퇴직 4년 뒤 뇌종양 진단
지난 1996년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반도체공장에 입사해 6년 간 납 성분이 든 솔더크림과 각종 유기용제를 취급하며 납땜일을 한 한씨는 입사 3년차부터 무월경상태가 되는 등 건강 악화로 2001년 퇴직했다. 지난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씨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 목숨은 건졌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시력과 언어, 보행장애 등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8년째 재활치료중이다.
한씨는 지난 2009년 3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재심사청구도 거쳤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냈다. 이 소송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패소 직후 한씨는 흐느끼기만 했다. 어머니 김시녀씨는 한씨에게 "우리가 진 게 아니다. 판사는 삼성에서 내놓은 증거만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는 또 싸울 거잖아"라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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