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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처리되는 '산재 미보고', 조사인력 확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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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통해 문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산재 미보고 관련 조사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 처장 주영진)는 28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평가를 실시해, 발간한 ‘2011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재환자의 업무상 재해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산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공단은 매년 산재로 의심되는 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비가 지급된 보험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재 미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조사 후에는 산업재해가 명백함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총 4,861건을 적발해, 41억2,2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산재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은 다양하고, 진료비가 적게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서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산재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적발된 건수 이외에도 산재사고 건수가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적발해 내고 있는 산재 미보고 건수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더불어 2011년 현재 산재은폐 적발 업무는 전국적으로 공단의 178개 지사에서 상해요인 사후관리를 하는 280명의 직원에 의해 부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산재은폐 적발 관련 전담 인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됨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조사인력과 조사의 폭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2-07-12 06:15:00최종편집시간 : 2012-07-12 06:15:00 청년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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