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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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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자나 교도소 복역자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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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자나 교도소 복역자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등 산재보험급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12월 두 달간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사 등 19개 지역본부(지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고 산재를 신청한 27명에 대해 범죄에 따른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보험급여 10억 4,676만원을 지급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범죄행위로 여겨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119 구조구급 활동일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0명에게 2억 7천만원이 부당지급되기도 했다.
이들은 일과 후 발생한 개인적 사고를 업무시간에 발생할 것처럼 속이거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재적용 사업장의 재해인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급여을 받아냈다.
일용근로 등으로 취업 중인 산재 근로자 67명에게 휴업급여 2억 2천만원이 부당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경우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감사원이 법무부 복역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역 중인 72명에게 5,22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강원도 소재 모 산재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에 사무장(비의료인 2명)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법개설한 이후 요양급여비용 54억 4천만원을 챙겼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금액 11억 7천5백만원과 허위 청구 입원료 등 14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등 총 55억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산재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록과 119 구급차 이용내역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컷뉴스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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