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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위, 택배·퀵 기사도 특수고용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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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퀵 기사도 특수고용직 포함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업체의 부당한 비용 징수,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 설정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그 밖에 퀵서비스 주문 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시스템 사용료(1만6500원), 화물적재물 보험료(1만원), 결근 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2만∼3만원) 등도 거둬왔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또 택배 기사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본인 업무 외의 작업에 투입돼 16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 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을 부당 행위로 간주한다.
아울러 택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택배 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과실 책임을 따져 원칙상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입력 : 2011-08-28 21: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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