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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놓고 약속파기에 말바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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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놓고 약속파기에 말바꾸기”
부산-울산-경남 건강권대책위 부산노동청 규탄
2011년 08월 24일 (수)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부산, 울산, 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아래 부울경 대책위)가 부산지방노동청에 건강권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직무를 방기한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청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울경 대책위는 지난 6월부터 각 지역 노동청을 상대로 지역별 현안문제 해결을 제기해왔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조선업종 비파괴검사업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발병에 대한 대책 마련 △대한산업보건협회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관련 면담 과정에서 보인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체 등 정보 공개 △7월 발생한 부산 주택보금자리 건설 현장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위한 10대 요구사항 수용 등이다.
부울경 대책위는 이같은 지역 현안 문제를 모아 부산지방노동청에 전달했고, 노동청 담당자와 실무 협의를 거쳐 지청장 면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이같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문제 해결 역할을 방기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노동청 산업안전과장 등 실무 담당자가 대책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요구안에 대한 일부 수용 입장과 지청장 면담을 약속했다. 이날 진행한 협의에서 노동청은 요구안에 대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는 법률적 검토 후 공개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1명 충원 및 STX조선 특별근로감독 실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련 진상조사 결과 공개 △비파괴검사업체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안전점검 및 지역 역학조사 실시 등을 답변했다.
일부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청장 면담 시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기까지 했다. 대책위는 당시 지청장 면담을 8월 둘째 주 중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대책위와 노동청이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난 9일 요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내고 지청장 면담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심지어 노동청은 실무 협의 당시 약속했던 비파괴검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특별, 정기 감독이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중대재해 관련 공개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23일 노동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노동청의 서면 답변은 상호 신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 시 답변을 뒤집는 내용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청장 면담 약속 파기에 대해 “스스로 노동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노동청의 사과와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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