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전문건설업체 산재 66.5% 은폐” |
|
“전문건설업체 산재 66.5% 은폐”
이범관 의원 “산재은폐 처벌규정 강화해야”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가 1천217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한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 결과 산재사고가 발생한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산재 가운데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반면 66.5%인 497건은 산재 은폐 후 공상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Q제도는 매년 상위 1천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해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제도의 근본취지인 원도급자의 자발적 재해예방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산재발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면하거나 혜택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폐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한 후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며 “현행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인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산재은폐 적발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2011-04-13 오전 9:15:00 입력 ⓒ매일노동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