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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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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추진
대리운전 기사만 제외돼 형평성 논란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 특수형태근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함께 검토됐던 대리운전 기사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일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 업종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상반기까지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3개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제1차 퀵서비스 분야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는 노사정 관계자와 퀵서비스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당초 대리운전 기사까지 포함한 4개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했다가 3개 업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리운전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사용종속성이 약해 사용자의 재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양주석 대구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단말기로 콜(주문)을 받아 원하는 장소에 가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며 "퀵서비스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대리운전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퀵서비스·대리운전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종사자 21.6%가 업무상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형태는 교통사고가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39.8%)과 골절(14.0%)이 뒤를 이었다. 대리운전 기사 10명 중 7명꼴로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요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노동부,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추진
대리운전 기사만 제외돼 형평성 논란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 특수형태근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함께 검토됐던 대리운전 기사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일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 업종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상반기까지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3개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제1차 퀵서비스 분야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는 노사정 관계자와 퀵서비스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당초 대리운전 기사까지 포함한 4개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했다가 3개 업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리운전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사용종속성이 약해 사용자의 재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양주석 대구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단말기로 콜(주문)을 받아 원하는 장소에 가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며 "퀵서비스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대리운전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퀵서비스·대리운전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종사자 21.6%가 업무상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형태는 교통사고가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39.8%)과 골절(14.0%)이 뒤를 이었다. 대리운전 기사 10명 중 7명꼴로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요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11-04-07 오전 7:57:51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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