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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노조들 ‘사회보험발전협의회’ 구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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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노조들 ‘사회보험발전협의회’ 구성 논의
양대 노총 소속 5개 노조 참여 … 징수통합 후 발전방안 모색
올해부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가운데 4대 보험 관련 노조들이 가칭 ‘사회보험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국민건강보험)·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조(산재보험·고용보험)는 올해 상반기 안에 4대 사회보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5개 노조 위원장들은 지난 1월 모임을 갖고 각 노조의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으로 정책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정책팀의 실무회의는 최근까지 세 차례 개최됐다.
5개 노조는 오는 5월까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동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발전협의회의 공식 출범은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상호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기획실장은 “4대보험 징수통합이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바람에 관련 노조들은 방어적·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징수통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 예상되는 4대 사회보험의 변화에 능동적·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로 관할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 또한 4대 보험과 관련된 노조들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소속이 나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는 상급단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노조가 있다. 이런 가운데 4대 사회보험발전협의회가 사회보험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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