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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재 노동자, 10명 중 3~4명만 원직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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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10명 중 3~4명만 원직 복귀
ㆍ올해 직업 복귀자 비율 61%
ㆍ선진국 80% 이상과 큰 격차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3~4명만이 본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복귀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준으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재활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를 입은 우리나라 노동자 1만9030명 중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 또는 창업한 ‘직업 복귀자’는 1만1704명(61.5%)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주(92%), 뉴질랜드(88%), 독일(82%) 등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원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35.4%로 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원직장 복귀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적 지표다.
최근 5년간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도 ‘통계상 허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업복귀율을 계산할 때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조사불능자)도 전체 대상자에 포함시켜왔는데, 이 같은 조사불능자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비율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공단 측 발표에 따르면 2005년 42.3%이던 직업복귀율은 올해 6월 61.5%로 19.2%포인트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조사불능자는 8214명에서 94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외국처럼 조사불능자를 처음부터 제외하고 직업복귀율을 계산하면 지난 5년간 직업복귀율은 7.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의원은 “산재보험 재활사업 예산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와 기업, 산재 노동자 모두에게 이로운 원직장·원직무 복귀율 향상을 위해 정책을 재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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