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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 위반사업장 25% ↑, 사법처리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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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 위반사업장 25% ↑, 사법처리 85% ↓
신영수 의원 "석면안전 위반에 제재강도 높여야"
석면 관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했지만 사법처리는 무려 8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석면 관련 안전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석면 관련 안전 위반 사업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사법처리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석면 관련 안전기준을 어긴 사업장 300곳 중 27.7%(83곳)가 사법처리됐다.
하지만 올해 1~7월에는 위반사업장 375곳 중 3.2%(12곳)만이 사법처리됐다. 위반 사업장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지만 사법처리는 85%(71곳)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을 받은 현장은 589건에서 463건으로, 지난해 대비 126건이 줄었다. 이에 반해 과태료 처리는 0건에서 77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 지방청별로 분석하면 지방청 대부분에서 사법처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30건에서 4건으로, 광주청은 16건에서 1건으로, 부산청 15건에서 2건 등으로 감소했다. 대구청은 지난해 9건의 사법처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사법처리가 한 건도 없었던 부산청에서 28건이 있었고, 대구청 5건·나머지 청 각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영수 의원은 "노동부가 치명적인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석면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제재강도를 높여 위반업체를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0-10-04 오전 9:45:24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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