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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시민사회,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봇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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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봇물'
청년노동자 용해로 추락사망 계기 …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최근 청년노동자가 용해로에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2002년부터 이른바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에 6명, 1년에 2천100여명이 죽어도 처벌되는 기업주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기업살인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도입해도 힘 없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2002년부터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하는 ‘살인기업 선정식’도 벌이고 있다. 영국은 2008년에 기업살인법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상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에서 원청기업인 코리아냉장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기소되더라도 사업주보다는 중간의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과실을 따져 사용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힘들게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용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한 산재사망 기업주 처벌 △철강·제강업체 안전 특별점검 △노동부의 중대재해 공표 등을 제안했다.
사진=정기훈 기자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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