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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질환 '뇌혈관질환' 가장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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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재해현황 분석자료 공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환은 뇌혈관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업무상질환 가운데 뇌출혈·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심혈관질환은 15.4%, 악성종양은 13.7%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과로·스트레스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뇌심혈관질환은 공무원들의 과로·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높아 공무상재해로 인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무원이 제기한 재해급여 청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천건 내외다. 공무원들의 재해급여 청구건수 가운데 질환에 대한 청구건수는 매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천133건에서 2007년 860건, 지난해는 621건으로 감소했다.
재해급여 종류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요양신청 청구가 8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해급여(6%)와 유족보상금(4.1%)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활동력이 왕성한 30~40대의 비율이 66.8%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소방직은 전체 공무원이 당하는 폭행사고 중 88%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청구건에 대한 인정률은 평균 79%였다.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인정률은 85%으로 높았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가결률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공무상 재해발생률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 직종별 취약재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ip] 공무상재해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 이와 달리 공무원들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재해급여를 청구한다. 지난해 공무상재해 발생률은 0.48%로 민간 재해율(0.71%)에 비해 낮았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09-02 오전 8:53:4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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